성폭력,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,인신매매, 스토킹범죄,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

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

1. 1단계 · 대상 확인 — 아래 "지원 대상"과 "선정 기준"에서 내 조건(나이·소득·지역)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.
2. 2단계 · 서류 준비 — 해당없음
3. 3단계 · 접수 — 신청권자 :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: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
4. 4단계 · 결과 확인 —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(문자·우편·홈페이지)을 확인해 두고,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.

지원 내용

• 성폭력･아동학대･장애인학대･인신매매 ･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, 절차 안내, 피해자 조사 참여, 의견진술, 고소장·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·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 목적

• 성폭력･아동학대･장애인학대･인신매매 ･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, 사건 초기부터 수사,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

지원 대상

•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* 성폭력범죄 피해자(｢성폭력처벌법｣ 제27조,)
• *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(｢청소년성보호법｣ 제30조)
• *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(｢아동학대처벌법｣ 제16조)
• *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(｢장애인복지법｣ 제59조의15)
• *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(｢인신매매방지법｣ 제16조)
• * 스토킹범죄 피해자(｢스토킹처벌법｣ 제17조의4)
• * 특정강력범죄 피해자(｢특정강력범죄처벌법｣ 제8조의2)

선정 기준

• 성폭력･아동학대･장애인학대･인신매매 ･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･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

신청 방법

• 신청권자 :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
• 신청방법 :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

구비 서류

• 해당없음

문의처

• 검찰청 콜센터/1301